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이달 말 실무선에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경 상임위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2010년 내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기본 계획 수립과 별도로 새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수적인 방송법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함께 추진돼야 한다.
시행령과 고시에 담길 주요 내용은 우선 시청점유율 개념과 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기준과 방법이다. 이 작업은 현재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다.
또,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돼야하며, 사후규제 측면으로 시청점유율이 30% 초과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를 담아야 한다.
방통위는 6월까지 신문 부수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새 방송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 법령을 개정하는 법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