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 "국민 설득하려면 구체적인 개선안 내놔야"
KBS가 광고를 완전히 없애고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비롯해 구체적인 인상안을 내놓고 의견수렴 과정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인상 금액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특히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하며 내놓은 경영혁신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고 진실성에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KBS가 최종 수신료 인상안과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받게 됐다.
◇ "수신료 4600~6500원으로 올려야"
KBS는 14일 방송회관에서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광고를 완전히 폐지하고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리는 적극적 개선안과 △광고 비중을 12.3%로 낮추고 5200원의 수신료를 받는 중도적 개선안 △광고를 19.7%로 줄이고 수신료를 4600원으로 올리는 보수적 개선안 등 3가지의 수신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KBS 경영컨설팅을 맡은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앞서 KBS 이사회에 6500원 안을 추천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릴 경우 보도, 교양 제작비를 1.5~2배 정도 높이는 등 보도, 교양부분을 강화하고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4년까지 KBS 인력을 4400~4500명까지 줄이고 사업경비를 9%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은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금액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대부분 6500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아 국민적 저항이 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6500원 안은 현행 수신료보다 2.8배 인상하는 안"이라며 "KBS의 사업범위나 방송시장 규모 등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수신료 인상 자체가 좌절될 수 있다"며 "5000원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서도 KBS의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홍식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향후 3년의 한시적 기간을 두고 KBS가 자구노력을 했는지 수신료가 공적인 부분에 제대로 쓰였는지를 보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평가한 다음 수신료 인상안을 제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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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안으로는 수신료 인상 설득 어려워"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인력 감축 등 경영개선안을 내놨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수십억원을 들인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윤석민 교수는 인원 감축안을 예로 들어 "KBS가 5500명에서 4400~4500명으로 15%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5500명이라는 것은 현재 정원이고 실제 인력은 5100명"이라며 "사실상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으로 인력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이 나가고 어떤 인원을 새로 뽑는다는 등의 조정계획을 내놔야 신뢰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KBS의 개선안 보고서는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돼 있지 않다"며 "컨설팅을 했다면 어떤 비용을 포함해서 정하고 수신료를 얼마가 들여야 하는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비용이 6000억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단발성 자금"이라며 "디지털 전환이 끝난 후에 수신료 수익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의문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BS가 공영성,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신 변호사는 "KBS는 수신료를 인상해 광고를 줄이면 정치권력,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공정성이 향상될 거라는 논리인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홍식 교수는 "KBS 안은 조직이나 콘텐츠 문제를 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된 것은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공익성 문제였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없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수신료 인상안을 확정해 이사회 의결을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