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국회간담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해 국민의 KBS로" 주장도
KBS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KBS 수신료 인상이 정치적 논쟁이 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BS사장 선임 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으로 정치성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적기관이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재정을 통한 국회의 정치적 통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허원제 의원이 주최한 'KBS수신료 인상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KBS 수신료가 정치적 쟁점화 되는 자체가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컨트롤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 같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KBS 정치적 독립이 중요하지만 '선(先)공정성 확보 후(後)인상'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
대신 정 교수는 공영방송의 정치성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리징수를 제시했다. 그는 ""공적기관이 징수하고 방송위원회가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면 재정을 통한 국회의 정치적 통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국민들이 일본과 같이 수신료 거부운동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제할 수 있어 분리징수를 할 경우 국민의 KBS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KBS 방송문화연구소 박사는 수신료 인상을 정치적 쟁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했지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김 박사는 "KBS의 정치적 논제와 경제적 논제는 분리해야 한다"며 "공영성 문제는 KBS 거버넌스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전기요금과 병행 징수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TV수상기를 구매했다면 시청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공영방송 존립 자체에 대해서 일정정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KBS거버넌스 건들여야 제대로 해야 해결되는 부분인데 정권 바뀔때마다 못했다"며 "사장 임명 절차 바뀌지 않는 이상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 시민단체 어떻게 거버넌스 바꿀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