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디-비번교체'로 추가 피해 막을 것 권고
현대캐피탈 40만여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 공지 서비스'를 권고했다.
방통위는 11일 "이용자 대다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하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은 현대캐피탈만이 아닌 다른 금융권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최소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바꾸기만 해도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운용 사업자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근거해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감독기관의 행정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금융사고까지 이어질 경우 이는 행정처리 문제가 아닌 사법처리의 문제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를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고객DB 암호화 등 기술적 관리 및 보안 조치를 할 것을 명시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과태료 처분을,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서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