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종편 심의방향 토론회'…"정부승인채널로 일반PP와 달라"
연말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해 지상파와 비슷한 수준의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종편은 지상파에 비해 느슨한 심의 규정을 적용받는 유료방송 플랫폼이지만, 의무편성을 통해 사실상 지상파와 비슷한 힘을 가진 만큼 공공서비스로서 책무를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8일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종합편성채널 심의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체 방송산업이 규제 보다는 자율 원칙을 따라야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종편 심의에 있어서는 종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후원해 마련된 자리로 최근 방통심의위는 종편 출범에 맞춰 종편심의 전담팀을 꾸리고 심의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뒤 심의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그동안 종편 심의에 대해 지상파방송과 차별을 둬야한다고 언급해 '종편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9월8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종편을 (승인)한 것도 있으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종편이) 어느 정도 육성되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말해 종편 심의규정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나온 학계 전문가들은 종편심의가 방송의 공공서비스 성격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종편 심의는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규제원칙을 세우기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자율심의와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무리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도화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곳에 책임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먼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보수적 논조를 갖는 종편의 등장이 초래할 사회적 의미를 적극 고려하고, 연예오락의 문화지형에서 종편의 등장이 자칫 선정적 과당 경쟁을 초래해 대중문화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를 불식시키는 (심의) 방향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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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도 "일반 채널의 등록제와 달리 종편이 방통위 인허가를 받는 ‘승인채널’이라는 점은 그만큼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의무전송으로 종편은 쉽게 전국 채널화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보편적 공공 서비스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승인PP인 보도채널 YTN이 이미 지상파와 같은 수준으로 심의를 받고 있는 것도 채널의 사회적 영향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인 만큼 종편 보도부문 역시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반면 비보도부문에서 유료방송이라는 특성을 들어 심의 차별화를 요구한다면 이는 보도기능이라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한편으로 오락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용에 대해서도 배려 받는 이중 특혜"라고 지적했다.
종편을 '준지상파'로 보고 엄격한 외부 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이어졌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미디어렙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 광고 직접 영업은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지고 선정적 프로그램, 기사와 광고의 거래 등이 시청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에 의한 완전자율규제는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