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이어 MBC 연내 렙 출범…최시중방통위원장 "방송사 직접영업 시장혼란 단정못해"
SBS(18,790원 ▼220 -1.16%)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잇달아 독자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설립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방송시장 광고 무한경쟁을 묵인하고 있다.
연말 개국하는 종합편성채널(종편)에 이어 지상파까지 광고 직접영업에 나설 경우 광고시장 과당경쟁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중소 취약매체들이 경영위기에 몰린 것이란 우려가 크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에서 SBS의 미디어렙 설립에 대해 "종편이 직접 광고 영업을 시작하면 방송사는 급한 상황에 몰렸으니 그것을 벗어나려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상파들이 광고를 직접 판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며 "2년 이상 (입법이) 방치된 상태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에 협조해준 것만도 상당히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광고영업을 시작한 지상파 방송사를 두둔하는 이같은 발언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각 방송사의 미디어렙 설립을 통한 독자 영업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대체입법이 마련되기까지 지상파들에 "광고 계약을 코바코에 위임하라"는 행정권고를 내렸다.
입법이 3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SBS의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는 최근 광고판매 대행사 미디어 크리에이트를 만들며 독자적인 광고 영업 준비를 마쳤고 MBC도 연내 자사 렙을 만든다는 방침을 정하고 별도의 사무실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기존 행정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도 방송사들의 각자 렙 설립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방통위는 손을 놓고 국회는 각종 정치적 이슈로 입법을 늦추는 사이 방송 공공성 및 여론 다양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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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는 "MBC마저 자사 미디어렙을 선택할 경우 정부여당으로부터 민영화 요구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어 공영방송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정치권이 이른 시일내 미디어렙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