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비대위 성명 통해"방통위 제재는 지상파에 가해져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KBS2 송출 중단에 따른 시정을 명령받은 케이블방송사(SO)들이 "문제의 본질의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반박했다.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통위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쳐두고 사후약방문식 시정명령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지상파방송을 중단하도록 법적 수단으로 압박한 지상파방송 3사에 1차적이고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3년도 넘는 긴 분쟁 기간 동안 지상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제도개선과 협상 타결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방통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자 피해를 외면하고 법원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적극 요구한 지상파 방송사에는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재송신을 중단한 케이블TV 사업자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방통위의 제재는 시청권 보호를 외면한 채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온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가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상파방송사들이 이제부터라도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 갈 것을 촉구하고, 방통위가 재송신 제도개선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