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에게 현저한 불이익 줘"…관련 법 위반 여부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KT(59,300원 ▼1,100 -1.82%)의 스마트TV 인터넷망 차단 조치에 대한 제재를 검토키로 했다.
KT가 트래픽 과부하를 문제삼아 통신사 중 처음으로 스마트TV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겠다고 9일 밝히면서 이용자 피해 등 등 법적문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KT는 "인터넷망을 무단 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며 "이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유선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시청자들은 기존 방송 시청이나 초고속 인터넷 이용은 전처럼 할 수 있지만 스마트TV의 애프리케이션은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KT는 이용 '제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이용 '차단'으로 볼 수 있고 이용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법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