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ICT로 40.8만개 일자리 창출"(종합)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국가 R&D(연구개발)와 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총동원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 앞으로 5년내 40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신산업과 신수요 창출에 적극 나선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미래부는 아이디어 발굴과 인재양성, 대학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와 산학연 연계, 대규모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와 벤처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과 기술지주회사를 확대해 맞춤형 창업지원에 나서고,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운영해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SW(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는 'SW 뱅크'도 만들어진다. 최문기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각 부처 차업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방식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기업, 벤처중소기업 성장의 토양이 되는 신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 등 과학기술과 ICT 융합, 오감증진형 과학기술 등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융합 등 10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과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센터 구축,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터넷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재래시장, 농업, 중소기업 등에 접목하는 범정부 국가정보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SW와 콘텐츠 영역은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21세기 언어인 SW를 전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양성을 위해 손쉽게 SW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SW 창의 캠프 등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의 SW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산학 공동 수요맞춤형 SW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전주기적 SW 인력양성 체계가 정비된다.

아울러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스타일 콘텐츠 육성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 랩 설립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원천자료 공유, 활용을 위한 '콘텐츠 뱅크' 구축도 추진된다.

국민들의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도 시도된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이 올해 5개를 시작으로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되며,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도 진행된다.

층간소음, 식품안전, 환경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자 뿐 아니라 인문사회학자와 국민 등이 함께 참여해 이슈를 선정하고, 올해 1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과학기술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통신정책 부문에서는 이동전화 가입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올해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가입비 40%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방송사와 IDC(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악성코드 확산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