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SKT 3만9600원→2만3000원대
올해말까지 이동통신 가입비가 40% 인하된다.SK텔레콤(98,800원 ▼1,500 -1.5%)의 경우 3만9600원에서 2만3000원대로,KT(62,000원 ▲200 +0.32%)는 2만4000원에서 1만4400원으로,LG유플러스(16,740원 ▲10 +0.06%)는 3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2015년말에는 가입비가 아예 사라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40%를 낮추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0%씩 없앤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동통신사 가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SK텔레콤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말 이동통신사 가입비는 각각 2만3760원, 1만4400원, 1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내년말까지는 각각 1만8800원, 7200원, 9000원으로 낮아지고 2015년말에는 가입비가 아예 없어진다. 미래부는 가입비 단게적 폐지를 통해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가입비 폐지가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적은 것이란 반론을 제기했다. 우선 가입비 대납 등으로 실제 가입비를 내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 LG유플러스는 해지후 3년후 재가입할 때는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다.
가입비 폐지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 가입자에는 소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건전한 소비를 저해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가입비 폐지로 필요없는 번호이동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래부는 또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