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ITU전권회의] '인터넷 정책' 결의안 최대 이슈…실시간 항공기 위치추척안 채택 가능성 높아
'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 2014 부산 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가 개막되면서 어떤 정책 결의안들이 채택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치열한 격론이 예고된다.
◇정책 결의안 채택, 어떻게 이뤄지나=ITU는 통신규제와 정보통신 표준, 위성, 전파 등을 다루는 세계 최고의 UN 정보통신 전문 국제기구로, 전권회의에서는 193개 ICT 장관들이 참석해 글로벌 ICT정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3주간 진행되는 총회기간 중 인터넷, 정보격차 등 국제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ICT 현안과 전파, 표준화, ITU예산 등 기술 및 운영의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ITU전권회의에서 다뤄질 현안 의제는 지난해부터 아태, 미주, 유럽, 아프리카, 아랍, 동유럽 등 6개 지역별 준비회의의 공동결의(ACP)와 ITU부문회의를 통해 상정되며, 전권회의 기간 중 열띤 토론을 거쳐 공동 결의문으로 채택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 공동 결의문이나 합의문에서 거부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뜨거운 쟁점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트래픽이 전통 통신 트래픽을 초월한 상황에서 인터넷 관리와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제간 규약을 다루자는 러시아, 중국, 아랍권, 개도국 진영에 맞서 민간 자율 영역임을 고수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서방 진영간 치열한 격론이 예고된다.
지난 2012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치뤄진 ITU 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ITU의 관할범위를 통신에 이어 인터넷을 포함하자는 러시아, 중국, 개도국과 이를 막기위한 서방국들의 갈등이 정면 충돌했다. 이같은 논쟁 촉발 이후 올해 3월 미국 정부가 소유해왔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관리감독 권한을 내년 9월까지 국제다자기구연합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중국, 러시아, 아랍권 국가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ICAAN 권한 이양 발표에도 이들은 여전히 인터넷 공공정책과 자원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여론이 우세하다. 반면 미주국가와 유럽지역은 인터넷 관련 이슈에 대한 ITU논의를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를 개방할 것으로 촉구할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글로벌 사찰 프로그램 '프리즘'의 정체를 폭로한 스노든 사태 이후 중국 정부의 해외 모바일 메신저 통제정책, 국내 카카오톡 감청 논란 등 각국 의 인터넷 통제가 전세계 핫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 인터넷 신뢰기반 구축 문제에 대한 국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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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안 의제 채택될까
이번 전권회의에서는 이외에 다양한 정책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근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태로 인공위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는 주파수 분배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채택 가능성이 높다. 아태, 미주지역과 아랍지역에서 각각 의제로 제안했는데, 국가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 온라인 아동보호와 기후변화, 개도국 차세대 네트워크(NGN) 등에 대한 ITU의 역할 등의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IoT) 촉진' 의제가 채택될 지도 관심이다. 'ICT 융합' 안건은 글로벌 지속성장 목표달성을 위한 IC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산업에서의 ICT 활용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며, 'IoT 촉진'은 미래 초연결 세상의 핵심요소기술인 IoT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제도정비에 대한 ITU의 역할을 강조하고 건강, 농업, 재난관리 등 비 ICT분야에서 IoT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게 골자다.
한편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4 ITU 전권회의'는 193개 회원국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정부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 300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