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페이 첫 발]①정부·서울시 '서울페이' 연내 도입 2020년가지 전국 확산…관 주도 결제시스템 극복 여부가 관건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서울페이(가칭)’를 선보이면서 ‘공공페이’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린 기치 아래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은행, 결제 플랫폼 업체들이 모이면서 ‘매머드급’ 간편 결제 서비스가 출범하게 됐다.
결제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는 물론 신용카드의 결제승인을 대행하는 밴(VAN)사의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등 결제 서비스 시장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대기업 사업자도 모바일 페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관 주도의 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25일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결제서비스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정부,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신한 등 11개 은행, 카카오페이·네이버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 등 2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중간 마진이 없어 효율적이며, 개방형(오픈 API) 허브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결제 플랫폼 업체들이 기존 자사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결제는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 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면 된다.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할 수도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들 기관들은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을 통해 서울페이 기틀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 관련 결제 및 이체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 소상공인 기준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매출액, 종사자수 등을 바탕으로 추후 결정한다.
당초 정부와 서울시는 각각 소상공인 페이와 서울페이를 각각 추진키로 했지만,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공공페이’로 방향을 바꿨다. 서울이 가장 먼저 연내 서비스를 도입하고 부산·인천·전남·경남 등 4개 지자체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서울페이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서울페이에 40%에 달하는 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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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가 성공하려면 ‘공공페이’란 한계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정부는 민간에 시스템을 맡겨 오픈 플랫폼이란 결론을 도출했다. 과잉·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고, 표준이 잘못 설정되지 않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득공제율이 일반 신용카드(15%)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빠르게 선택·확산될 것”이라며 “지방정부 인센티브도 시행해 전국 확산 속도도 빠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