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가짜뉴스가 글로벌 플랫폼을 떠돌고 있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들은 특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메뉴얼 없이 기존 가이드라인으로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5일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 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와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보했다.
이날 방심위는 정부 로고를 도용한 계정에 대한 자율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정부 로고 이미지를 도용하거나 계정명을 공공기관과 비슷하게 사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를 올리면 이용자들은 오해할 수 밖에 없다"며 "관련 계정 삭제 및 유사사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심위는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한 구체적인 계정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방심위를 비롯한 정부가 ‘가짜뉴스’와 관련해 ‘시정요구’와 ‘사업자 자율심의’ 조치를 취하 하더라도 모두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자율 심의에 따라 사업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특히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직접적인 제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는 가짜 뉴스 방지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특수 상황에 대한 메뉴얼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사업자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가짜 뉴스 차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는 공식채널인 유튜브 한국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료기관 등의 전문가의 동영상을 검색결과에 노출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
페이스북 역시 글로벌 서비스의 일환으로 유해 콘텐츠 확산을 통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방심위가 문제로 지적한 국가기관 사칭 등 한국 상황에 맞는 별도의 대응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페이스북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초기 #코로나바이러스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대응 상황소 등과 같은 계정들이 개설돼 수십만 건의 높은 조회수를 올리기도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은 코로나바이어스 가짜뉴스 긴급대책 간담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가 대단히 악의적으로 생산·유포되고 있어서 해외사업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법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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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중 보건 이슈의 경우 해외사업자도 정부 당국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신고나 삭제 요청이 온 경우에 협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재 확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 상황과 유형에 맞는 관리 감독 메뉴얼을 고안한다거나 자체 모니터링 강화, 조치 단계 간소화 하는 등 대응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