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년 하반기 개인정보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심화 시대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을 주제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마련한 만큼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대규모 유출 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실질적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선결과제가 됐다"며 "제재 중심의 소극적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선제적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AI 기술 및 클라우드 확산 등 데이터 처리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높아지면서 지속적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의 인식 제고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보호책임자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휘강 고려대 교수는 'AI 심화 시대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제로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위험관리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공공·민간 부문을 대표해 사회보장정보원과 비바리퍼블리카가 각각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AI 확산에 대응한 사전 예방 중심 개인정보 정책 전환 방안'을 주제로 공공·민간 보호책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과징금의 사회적 환류를 통한 유출 사고 피해자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기업의 개인정보 전담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예산 비중 확대 필요성, ISMS-P 인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포럼에서 개진된 정책제언을 토대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