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R&D 혁신방안'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을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과학자를 국가적 자산으로 예우하는 '국가과학자제도'를 신설하고 젊은 연구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채용 인원을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R&D(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예우하는 국가과학자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매년 20명 내외의 리더급 우수 과학자·공학자를 선발해 연구에 필요한 제반 활동에 활용할 '연구활동지원금'을 연 1억원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 R&D 기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과학자 선발 조건과 혜택은 확정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AI(인공지능)·양자·바이오 등 국가 핵심전략기술 분야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구직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영주 및 귀화 패스트트랙을 기존 4대 과학기술원 중심에서 일반대학교에까지 확대한다.
이공계 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올해 기준 1.3%에서 2030까지 10%로 늘린다. 이공계 전일제 석·박사생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대학은 올해 35개교에서 2026년 55개로 늘린다.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 인원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한다. 2024년 출연연이 한 해 동안 채용한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 인력은 550여명이었다. 더불어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 인원을 늘리고 대학이 연구전담인력(스태프 사이언티스트·행정지원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블록펀딩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행정 부담은 완화한다. 회의비 등 직접비의 10%는 연구자가 자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 서식을 최소화한다. 간접비는 '안 되는 것 빼고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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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스템의 경우 R&D 사업에 적용하던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연구 과정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바뀐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을 6000명까지 확보하는 한편 평가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위원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예측 가능한 R&D를 위해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 과정에 AI 등을 도입해 예산 배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