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인당 30만원' 배상안
2300만명 확대 시 기업 부담 막대해
SK텔레콤(77,600원 ▲1,200 +1.57%)이 "개인정보 유출 가입자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자정 전까지 분조위에 조정안 불수락 의사를 서면 제출할 예정이다. 분조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신청인이 피해구제를 원한다면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SKT 가입자 3998명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분조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분조위는 지난 3일 "유출 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선 SKT의 불수락은 예견된 결과라고 본다. SKT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300만명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배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배상금은 최대 7조원에 달한다.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에 1조원가량을 쓴 SKT로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2021년 메타(옛 페이스북)가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자 이용자 181명이 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도 분조위는 1인당 30만원 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메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 161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올 초 대법원은 "메타가 불법행위를 했지만,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