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정부가 2030년까지 '리더급 국가과학자' 100명을 선정하는 한편 기관당 연 30억원을 투입해 해외 우수 연구자를 국내 유치한다.
정부는 24일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의결했다.
이번 전략은 AI(인공지능) 등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핵심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향후 5년을 인재 유치를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으로 본다.
먼저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직업으로서의 과학자를 만들기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국가과학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과학자 및 공학자로, 이들에게는 연 1억원의 연구지원금을 비롯해 국가적 의전과 예우를 제공한다. △연 1회 대통령과의 대화 △공항 출입국심사 패스트트랙 적용 △KTX 운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소외당하는 분야가 없도록 과학기술 전 분야를 통틀어 연 20명씩, 2030년까지 총 1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국가 R&D(연구·개발) 계획·제도 설계 시 기획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한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박사 학위 취득 7년 이내의 산·학·연 초기 연구자를 '젊은 국가과학자'로 선정한다. 매년 최소 세 자릿수 이상의 연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노벨상 등 세계적 과학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연구 분야나 AI 등 국가 주력산업과 직결된 분야의 연구자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도 국가과학자지원금을 제공하는 한편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연구자 및 신진급 연구자 총 2000명을 국내 유치한다. 이 중 70%는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과학자로 채울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외 한인 과학자는 약 2만 5000명으로 이중 해외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유학생은 약 59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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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계해 해외유치 연구자에게 안정적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기존 개인 유치형으로 운영하던 '브레인풀 사업'을 기관 유치형으로 확대한다. 해외 인재를 유치한 기관에 연 30억원을 블록펀딩 형식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예산은 △사전 유치비 △인건비 △연구 인프라 구축 △체재비 등으로 쓸 수 있다. 브레인풀 사업의 내년 예산은 537억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여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인 박사후연구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트랙을 비롯해 △최고급해외인재유치(바이오) △최고급해외인재유치(산업) 등을 신설한다. 국내 복귀한 과학자에게는 안정적인 국내 활동과 장기 정착을 위해 비자·조세·자녀 교육·거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하는 한편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 입학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서로 승격함에 따라 11월 신설된 회의체다.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모여 범정부 차원의 주요 과학기술·AI 정책 및 전략을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