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길 열린다

가명정보 활용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사망환자 의료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길이 열린다. 가명정보를 실증하는 전용공간도 본격 가동된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기준을 공개했다. 같은 날 광주에서는 가명정보 실증공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운영이 시작됐다. 제도와 인프라를 동시에 손보며 가명정보 활용폭을 넓히는 조치다.

간담회에서는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의학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가명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했다. 법 위반이나 과징금 위험을 우려해 관련 연구와 사업이 위축된 이유다. 개보위는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도입했다. 연구자나 기업이 가명정보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주는 방식이다.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통지한다.

지난해말 서울대병원이 첫 사례였다. 당시 병원 측은 사망환자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개보위는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활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올해부터는 '원스톱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도 시작된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병원이나 기업도 손쉽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활용방안도 논의됐다. 이노베이션존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다. 2024년 도입된 제도다. 이날 가동을 시작한 광주테크노파크가 일곱 번째 이노베이션존이다. 이 공간의 일반연구실에서는 어려운 실증이 가능하다. △가명처리 수준완화 △다양한 결합키 활용 △장기간 보관과 제3자 재사용 △영상·이미지 빅데이터 표본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실증연구 등을 수행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호남권 의료·헬스케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종단연구를 지원한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광주·전남지역 병원 약 100곳과 데이터 활용협약을 맺었다. 지역병원과 건강관리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장기보관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