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에게 2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불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서다. 방미통위는 6일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아고다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숙소, 항공권, 체험활동, 차량 대여 등 여행상품의 검색·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방미통위는 2024년 9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의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기본 예약 화면에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직접 관련성이 낮은 문구의 링크를 통해서 안내했다. 이에 이용자는 환불조건이나 수수료 부담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또 숙소 예약 과정에서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사전 결제 화면에서는 추가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재 요금'을 표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8명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8명의 임명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임명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등 '방송 3법' 개정 취지가 반영된 첫 사례다. 공영 방송 이사 수는 KBS가 11명에서 15명으로, 방문진과 EBS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다. 추천 주체는 국회 교섭단체,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교육감협의체 등으로 다양해졌다. KBS 이사의 경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가 추천한 4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우형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 임재성 한양대 미디어학부 교수다. 방문진 이사는 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임직원 과반수·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가 추천한 8인이 오는 10일부터 이사로 임명된다.

"해당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이날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안면인증이 전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본인확인 과정에서 오류 화면이 뜨고 일부 서비스는 전산 시스템 연결이 지체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고객은 본인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앱이나 본인확인 서비스 '패스(PASS)'를 통해 안면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시행 첫날 대규모 혼란은 없었지만 전산 시스템과 현장 가이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들은 낯선 절차를 거쳐야 했고 판매점들은 미완성된 시스템을 안내하느라 진땀을 뺐다. 전날까지 삼성전자의 '감사 페스티벌'을 통해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려는 소비자들로 붐볐던 테크노마트는 이날 비교적 한산했다. 환급 행사가 종료되며 구매 수요가 잦아든 가운데 판매점들은 안면인증을 비롯한 새로운 본인확인 절차를 안내하는 데 분주했다.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인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천진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IBS 나노의학연구단장)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나노의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천진우 연세대 교수가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대통령상과 부상 3억원을 수여한다. 천 교수는 나노화학에 생명공학을 융합해 질병 진단·세포 치료·뇌 회로 교정 등 기존 의학 분야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노의학적 접근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나노-자기 유전학(Magnetogenetics)'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노-자기 유전학은 자기장을 이용해 살아있는 동물의 뉴런(신경세포)을 무선·원격으로 조절하는 기술이다. 수술 없이도 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치료의 패러다임으로 불린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제 세부 기준을 내놓으면서, 자회사를 상장시켰거나 상장을 준비해온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자회사 상장을 원칙적으로 막되, 독립성과 주주보호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향이다. 기업들은 규제가 본격 적용되기 전부터 상장을 접거나 완전자회사 편입, 해외 상장 검토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6일 발표한 기준의 핵심은 모회사 이사회 책임 강화다.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는 자회사 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와 공시, 주주 소통 절차도 요구된다.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이 부족하거나 모회사 주주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상장이 어려워진다. 물적분할 자회사는 문턱이 더 높다. 모회사 주주동의 절차가 사실상 필수로 붙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적용된다. 일반 자회사 상장은 물적분할 사례와 달리 주주동의 여부와 보호 장치, 상장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방식이다.

"이 학교는 다니다 보면 여혐(여성혐오의 준말)이 생길 수밖에 없을 듯. 얼굴에 분칠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운동이나 좀 해라. " "응. 나도 너희 같은 도태남(현대사회에서 도태된 남성)은 안 만난다. 대쉬당하는 것도 쪽팔려. " 인터넷 커뮤니티의 모 고등학교갤러리(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이다. 재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이용자가 성차별적 발언을 퍼붓는다. 인근 학교에선 지난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글을 작성, 공유문서로 돌려보는 사건이 발생해 소송 중이다. 사이버폭력이 교육현장을 위협한다. 최근 AI(인공지능)의 발달로 사이버 폭력은 더 쉽고 강력해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5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90. 0%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19. 1%는 '여전히 사이버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고 했다.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0대 교사 A씨는 "강의식 교육은 학생들이 잘 듣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 내 올바른 지도를 위해 학부모 등 전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난달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14세 남학생 2명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소지 및 관음증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나 주차장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사진을 훔쳤다. 이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 여학생들의 얼굴에 알몸 등을 합성해 성적인 사진으로 변형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동의는 없었다. 두 학생이 공유한 사진은 결국 누군가에게 목격됐고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났다. 3월에 피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고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바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의 수를 최소 두 자릿수 이상으로 파악했다. 10대 청소년들의 심각한 범죄에 충격받은 캐나다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활용, 무차별 디지털 성폭력을 저지른 2024년 '제2의 N번방' '겹지방'(겹치는 지인방)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사람·사람, 사람·데이터, 데이터·데이터를 연결하는 통신 사업과 AI·사람, AI·AI를 연결하는 AI 사업은 본질이 같습니다. " 박윤영 KT 대표는 6일 서울 광진구 풀만 앰버서더 서울 이스트폴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청사진을 공개했다. 단단한 통신 사업 기반 위에 AI 등 신사업을 올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KT는 앞으로 총 1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IT·네트워크·보안, '단단한 기반'…3년 12조원 투자━우선 IT(정보기술)·네트워크·보안 등에 3년간 약 12조원을 투입한다. 네트워크 분야 투자액이 8조원이다. 음영 지역 등 통신이 약한 지역을 줄여 체감 품질을 줄이고 6G(6세대) 이동통신, 위성 등 미래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KT는 GEO(정지궤도) 위성 5기를 운용하고 스타링크 등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LEO(저궤도) 위성 사업을 운영한다. 나머지 4조원은 IT·보안에 투자한다. 지난 3개년 대비 2배 증가한 규모다. 네트워크와 IT 부문이 따로 발전하면서 이원화된 보안 체계를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아래 하나의 거버넌스로 통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AI(인공지능)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GovTech(거브테크)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대상 과제 1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 공공기관을 AI 스타트업의 첫 고객으로 만들어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거브테크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과제 18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현장 수요를 제시하면 이에 맞는 AI 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수요 기반 매칭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공모에는 총 82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사업 타당성, 서비스 경쟁력, 수행 역량,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 분야별로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고도화 7건 △지역·사회문제 해결 5건 △공공 인프라 혁신 6건이 선정됐다.

천진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IBS 나노의학연구단장)가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인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26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천진우 교수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을 한 해 1명 선정한다. 과기정통부와 과총은 지난해 말부터 공모와 발굴을 통해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연구개발 업적, 경제 발전 기여도, 국민 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했다. 2026년 수상자로 선정된 천 교수는 나노화학에 생명공학을 융합해 질병 진단, 세포 치료, 뇌 회로 교정 등 기존 의학 분야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노의학적 접근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노의학은 이른바 '뇌 임플란트'로 알려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착수한다.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팬덤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이 처리방침을 법에 맞게 써뒀는지뿐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맞는지,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개인정보위는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 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기업·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처리방침이 법령에 맞게 작성됐는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평가위원회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대상으로 법령 준수 여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의 일치성,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평가한다. 우수 사례와 개선권고 사항을 발굴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 3기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본인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 적용된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 교육과 고용 분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서 쓸 수 있도록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제3자 전송요구권은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체감도와 민간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적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2027년에는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과 고용 분야에서도 전송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