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공의 의견 개진해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인 조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앞서 발표한 1·2차 실행방안 등 이미 진행 중인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단 입장이다. 조 장관은 "특히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제에 대해선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준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실현 가능한 과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은 5월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점검·논의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 중인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대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주요 질환별 당직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 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365일 순환 당직을 시행 중인데, 1일인 오늘부터 소아비뇨기과응급질환을 추가해 그 대상을 6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운영했던 산모·신생아 전담팀은 중앙응급상황실 내 재운영하고, 권역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이송과 전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산모·신생아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주 9개 권역·12개 협력체계가 선정됐다"며 "진료 협력 체계는 당초 5월 중 운영 예정이었으나 이번 주(4월28일)부터 조기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센터 10개소도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응급상황 시 진료 협력 네트워크로 즉시 의뢰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의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 조 장관은 "발표한 실행방안들은 30조원 이상의 과감한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을 통해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1000여개 이상의 중증·필수분야 수가도 대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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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각 직역,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