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가운데 비급여 진료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경희대병원이었다. 이어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순이었다. 반면 강릉아산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은 비급여 진료 비율이 낮았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로 환자가 100% 진료비를 내야 한다. 그런데 병원마다 가격을 달리 받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에 끼워넣은 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높여 병원이 '비급여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환자는 미리 자신이 어떤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될지 모르고, 비급여 진료의 가격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 병원이 청구한 비급여 진료비를 그냥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최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5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건강보험 환자로 인한 총 수입(총 진료비)에서 급여진료비를 뺀 금액으로 비급여율을 산출하고 3년 평균을 구했다.
그 결과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21.5%인 △경희대병원이었다. 이어 연세대세브란스병원(17.5%)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17.4%) △고려대안암병원(16.4%) △강북삼성병원(16.3%) △한양대병원·아주대병원(15.3%) △가톨릭서울성모병원(15.2%) △고려대구로병원(14.9%) △서울아산병원(14.8%)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릉아산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비급여 비율이 7.1%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전남대병원(7.7%) △단국대병원(7.9%) △충북대병원·순천향대천안병원(8.0%) △성대삼성창원병원(8.1%) △울산대병원(8.9%) △화순전남대병원(9.0%) △경상대병원(9.1%) 순으로 비급여율이 낮았다.
김윤 의원실에서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사망비가 낮고 진료비가 낮은 병원은 13곳이었다. △양산부산대 △한림대성심 △전북대 △연세세브란스 △울산대 △순천향대천안 △인하대 △충남대 △인천성모△한양대 △서울대 △칠곡경북 △화순전남 병원이다.
반면 사망비가 높고 진료비도 높은 병원은 8곳이었다. △조선대 △길병원 △삼성창원 △아주대 △동아대 △고려대구로 △영남대△고려대안암 병원이었다.
독자들의 PICK!
경실련과 김 의원은 정부에 병원의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 방지, 환자의 깜깜이 선택 방지를 위해 병원 진료비와 의료의 질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비급여 가격 관리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를 방지하기 어렵고, 이는 국민의 진료비와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정부가 투명하게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의료기관별 비급여율, 진료비 고가도지표 등 진료비 정보와 사망비 등 의료의 질 지표가 함께 공개돼야 환자의 실질적 병원 선택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석 결과 수도권병원과 비교해 의료의 질과 진료비 측면에서 우수한 지방병원의 실태가 드러났다"며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뿐 아니라 수도권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해 지역필수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