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 등 반대 집회 열리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 시급 강조
"이의있다면 논의 테이블로 나와야"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검체검사 개편 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등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불편한 '갑을관계'를 바꾸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의사단체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료거부 등을 거론하며 국민을 겁박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성분명 처방 반대집회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의사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의협 주장과 달리 성분명 처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내놓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제목의 성분명 처방 관련 성명문도 재차 공유했다.
앞서 지난 16일 의협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가 검체검사 제도개편, 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의 엑스레이 허용 등을 추진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노조는 "약가제도 개선과 성분명 처방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이 시급하다"며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약품 비용(약값)이 무려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5년 사이에 누적 증가율 39%로 매년 평균 7.8%씩 꾸준히 늘어난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의 증가요인뿐만 아니라 상품명(제품명) 처방과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비의 거품 또한 가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의 상태보다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한 제약사의 약을 우선 처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라 효능이 낮거나 필요 없는 약물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환자는 불필요한 부작용이나 약물중독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입찰제와 개별약가 협상 등 공급자간 가격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며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다수의 선진국가가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는 상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의 병행운영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실천정의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그간 의사에 수익이 집중됐던 독점구조가 깨져 개원의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검체검사 개편이나 성분명 처방은 제도가 투명화되고 가격이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뚜렷한 논거가 없다. 진료거부나 시위로 국민들을 겁박해서는 안된다"며 "이의가 있으면 논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