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방안]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45%로 단계적 인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 안보와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약가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상회하는 16%(54.5%에서 45%로)의 약가인하 기본 산정률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에 대한 약가 우대책은 '의미 있는 정책'이라 추켜세웠다.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해 단계 인하하는 것도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바라봤다.
그런데도 비대위는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
비대위는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로 유가·환율·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가중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이때 단행되는 대규모 약가 인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제약기업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채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원가 절감 차원에서 대체 원료를 모색하는 등 약가 인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들의 불가피한 조치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심하게 조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이나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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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