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
시민들이 정부의 의료 혁신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 의료 소생'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혁신 시민 패널 공론화 의제'를 논의했다.
시민 패널은 의료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 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역 정주 요건 조성과 의료기관 이용 향상 △공공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육성 △지방자치단체 의료 자원 배분 권한 강화와 정부 지원 등 총 3개의 세부 의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시민 패널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같은 달 300명 규모의 시민 패널을 모집‧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약 1~2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기구로 의사·환자·소비자 단체·복지부 등 29명(위원장 포함)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 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도 시민 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