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종사자 4명 중 1명 괴롭힘 경험…6개 기관 업무협약
저연차 간호사 특별진단·근무시간 단축 지원…문제 병원 근로감독 연계
정부가 병원계·간호계와 함께 의료기관 내 직장 괴롭힘을 줄이고 의료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 조직문화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된 병원에는 개선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 사업장은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의료종사자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보건·복지 분야가 2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서도 보건·복지 분야가 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6개 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마다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병원 현장 실태 파악 △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 △신고부터 근로감독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선 고용부가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구제제도 등을 파악한다. 간호인력은 간호법에 따라 의료기관·직종·지역별 인력과 업무 현황, 인권침해 실태,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병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한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원 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한다.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장 자부담도 면제한다.
근무 3년 미만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진단도 실시한다. 신규 간호사 교육과 위계적 조직문화, 교대근무, 인력 부족 등을 점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른바 '태움'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특별진단에서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하고 개선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보건업종 중 생명·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한편 현행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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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간호사 긴급지원(SOS) 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 사업장 정보를 고용부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부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도 제1차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 제도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