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498억→올해 17억… 청구건수도 12분의 1로↓
신장분사 등 이학요법 '쑥', 과잉진료 관리 풍선효과 분석
지난 7월 관리급여가 된 도수치료의 실손보험 청구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분의1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도수치료 전체 청구건수는 12분의1로 줄었고 1건당 가격도 10만원대에서 4만3000원대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우려하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냉각치료로 불리는 신장분사치료와 증식치료 등의 청구가 늘었고 1건당 진료비도 올랐다. 선제적 비급여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실손보험회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DB)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4일까지 청구내역 기준 올해 7월 도수치료 청구건수는 3만9788건으로 전년 동기 47만8680건 대비 12분의1로 급감했다.
도수치료 전체 청구금액은 17억1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497억9700만원 대비 29분의 1토막이 났다. 도수치료 1건당 평균 청구 가격은 지난해 7월 10만4030원에서 올해 7월 4만3143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과잉 비급여 관리강화를 위해 도수치료가 지난 7월부터 관리급여가 되면서 가격도 조정된 영향이다.
지난 7월부터 의료계 자율지침으로 횟수제한이 적용된 체외충격파도 전체 청구건수와 금액이 줄었다. 지난 7월 기준 각각 22만6272건, 219억1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24% 감소했다. 다만 1건당 평균 청구금액은 9만6845원으로 전년 동기 7만7174원 대비 25% 늘었다.
신장분사치료,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FIMS(기능적근육내자극치료) 등 이학요법료 청구는 급증했다. 지난 7월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금액은 368억5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고 청구건수는 51만5352건으로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1건당 평균 청구 가격은 7만1521원으로 49% 상승했다. 특히 신장분사치료 1건당 평균 청구 가격이 1년 새 2배 가까이 올랐다. 히알루로니다제, '연어주사'로 알려진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등 주사료 청구도 늘었다.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지출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지만 의료기관들이 다른 비급여 진료청구를 늘리고 청구가격을 높이면서 우려하던 풍선효과가 나타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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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은 "개별 비급여 항목을 뒤늦게 관리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의 이용량과 진료비 변화를 상시모니터링하고 과잉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비급여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과잉 비급여 진료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의료기관으로부터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전체 비급여 진료의 보고를 받아 통합적으로 과잉진료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