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구입 제한령, 나 흔들리고 있니?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주택구입 제한령(시앤꺼우링, 限購令)’이 흔들리고 있다. 주택 값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며 ‘시앤꺼우링’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광둥(廣東)성의 신흥 경제도시인 포산(佛山)시는 지난 11일, 시앤꺼우링 완화방침을 밝혔다가 중앙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의 압력으로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고 광저우르빠오(廣州日報)가 12일 보도했다.

포산시는 이날 오전, 포산시 호구를 가진 주민에게 새집을 1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된 지 5년이 넘는 기존주택의 거래를 유통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도시 중 처음으로 ‘시앤꺼우링’의 완화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시앤꺼우링에 따라 포산시의 주택 평균 가격은 지난 3월 ㎡당 8756 위안(약148만8000원)에서 9월에 8237 위안(140만원)으로 6% 하락했다. 거래면적도 1분기 월평균 87만㎡에서 9월 40만㎡로 54.02%나 급감하는 등 등 부동산 시장 진정세가 뚜렷해졌다. 또 주민들이 교통이나 위치 등 여건이 좋은 대형 아파트로만 몰려 아파트 가격차가 심해지고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포산시는 중국 국무원이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이른바 ‘1급 도시’(인구 10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이어 ‘2~3급 도시(500만~1000만명)에서도 시앤꺼우링을 도입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지난 3월18일, 주택구입 제한령을 내린 지 7개월만에 완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포산시는 이날 밤 늦게 사회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정책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 ‘주택구입제한 완화조치’의 시행을 잠시 유보하겠다며 당초 방침을 번복했다. 부동산 억제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다시 전달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부동산 업자를 중심으로 억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중 상당수는 주택구입제한령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포산시가 불을 댕긴 시앤꺼우링 완화 흐름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재정의 50% 안팍을 토지사용권 매각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허시에셔후이(和諧社會,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중앙정부는 부동산 안정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 주택 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약세 모습을 보이면서 ‘한 지붕 두 살림’을 해야 하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경전은 미국 상원의 ‘위안화 절상압력 환율법(2011 환율감독 개혁법)’ 통과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만큼이나 뜨겁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