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1일 과학 혁신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강조하는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다고 인민일보와 CCTV 등 중국언론들이 보도했다.
‘1호 문건’은 당 중앙위와 국무원이 연초 처음으로 전국 기관에 하달하는 중요한 정책문건으로 중국은 2004년부터 9년째 농업과 농촌 및 농민을 뜻하는 ‘산농(三農)’을 1호문건에 담아 농업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농산품 공급의 안정적 보장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올해 ‘1호 문건’은 “농업의 지속적 발전은 과학기술 혁신에 바탕을 둬서만 가능하다”며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와 보조금을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적으로 농산물 유통 시설을 현대화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주문식 농산품 생산 시스템과 시장 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호 문건은 농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수리사업의 중요성을 주제로 다뤘다.
중국이 올해 1호 문건에서 다시 농업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작년 중국의 가장 큰 정책 과제 중 하나였던 물가 관리 문제가 농업 생산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돼지고기와 채소 등 식품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5.4%에 달해 연초 당국이 제한 목표치 4%를 크게 넘어섰다.
돼기고기와 닭고기를 많이 먹는 중국인들은 식품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상당한 불만이 쌓이면서 사회불안 요인을 만들 우려가 높다. 따라서 중국은 농산품 생산을 독려해 공급을 확대하고 유통 비용을 줄여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농업과학원 정보분석실 쉬스웨이(許世衛) 소장은 "9년 연속 농업 문제와 관련해 1호 문건을 냈지만 올해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며 "8년 연속 양식 증산을 하는 등 중국 농업이 발전을 거듭했지만 과학기술 혁신에 의존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