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후市 주택시장 구하기 정책 3일만에 철회

중국 안후이(安徽)성의 우후(蕪湖)시가 90㎡이하의 중소형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세를 면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중앙정부의 압력을 받고 3일만에 철회했다. 이는 지난해 광둥(廣東)성의 포어산(佛山)시에서 주택구입제한정책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도 안돼 번복한 이후 두 번째다.

우후시는 12일 시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일에 발표했던 ‘서민주택 건설을 통한 주민주택 상황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을 잠시 보류한다”고 밝혔다. 표현은 ‘잠시 보류’지만 부동산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중앙 정부의 강력한 제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후시는 당초 “2월1일부터 70~90㎡ 주택에 대해선 ㎡당 50위안을, 70㎡이하 주택에 대해선 ㎡당 150위안을 재정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매매계약을 맺어 재산권 등기를 할 때 내는 주택계약세를 100% 면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후시가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토지관련 수입이 시정부 재정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택구입제한 정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정부업무보고’에서 “서민용소형주택(보장방)과 일반주택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며 “공평하고 안정적 부동산가격을 위해 억제정책을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어산시에 이어 우후시도 중앙정부 제지로 부동산 완화정책을 철회하자 광둥(廣東)성의 중산(中山)시도 주택구입제한 완화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시는 지난 1월22일부터 주택최고 가격을 ㎡당 5800위안(104만원)에서 6590위안(118만원)으로 13.6% 인상했다. 이는 중국 전체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주택제한정책 완화다.

중산시는 이같은 주택최고가격 기준인상을 문서나 시정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지 않고 춘졔(春節, 설) 하루 전날부터 시행했다. 중산시 주택건설국의 황민창(黃民强) 주택발전 및 주택시장감독과장은 이에 대해 “마친 춘졔 연휴가 시작돼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중앙과 성정부 등에서 아직 새로운 규제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중산시도 조만간 새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수정된 최고가격 제한기준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중산시 관계자는 최고가격 기준인상률과 관련, “중산시 인민대표회의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11%로 제시했다”며 “새로운 기준 6590위안은 지난해 실제로 거래된 평균가격이 5936위안인 것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11%”라고 설명했다.

지난대학교의 후깡(胡剛) 경영학과 교수는 “중산시가 작년 11월10일부터 주택구입제한정책을 시행해 아직 최고가격 제한(5800위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기준을 인상한 것은 납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