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브렉시트 새 합의 12일 의회투표…"우울→초조한 희망"

영국과 EU(유럽연합)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보름 여 앞두고 극적으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외신은 "해석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양측 합의로 노딜 브렉시트 위험은 낮아졌지만, 어떤 평가가 나오느냐에 따라 새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늦은 오후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를 찾아 장 클라우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담판을 벌였다. 그 결과 가장 문제시됐던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조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변경을 줬다는 게 회담 결과의 골자다.

백스톱이란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EU 소속) 사이 하드보더(관세 및 물류 등 장벽)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더라도 별도 합의시까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잔류의 종료 시한을 못박지 않아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도 경제적으로 EU에 기약 없이 종속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국 국회는 메이 총리에게 백스톱 조항 관련 법적 구속력을 장담할 수 있는 재협상 결과를 얻어올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마지막 담판을 통해 나온 결과물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동 합의안'(joint legally binding instrument)이다. 이는 만일 EU가 영국을 백스톱 조항에 무기한 묶어두려고 한다면 영국이 EU에 공식적인 분쟁을 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으로 이는 2020년 12월까지 백스톱 조항 대체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이는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추가된다.

이 둘은 기존 합의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종의 '주석서'를 부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내용에 대해 "(기존) 합의문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용을 보다 명료하고 모호하지 않게 진술한 것"이라며 "(브렉시트) 시행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법적 맥락을 제공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이와 더불어 '일방적 선언'(unilateral declaration)도 공개했다. 메이 총리는 "이것(일방적 선언)은 만일 영국이 EU와의 미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결렬되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영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합의는 이밖에 △아일랜드 국경에 대해 맺은 협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브렉시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후속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 △영국과 EU는 1년에 두 차례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진척 상황과 대안을 평가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장관은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새 합의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마쳐 12일, 영국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영국 하원의원이 12일, 새 합의를 기반으로 승인투표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외신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

BBC는 "월요일(11일) 오전 정부의 우울함은 화요일 오전 초조한 희망으로 대체됐다"며 "정부는 브렉시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EU와의 추가 합의로 인하여 메이 총리의 몇 몇 반대자가 'No'에서 'Yes'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메이 총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변화'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해석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마련이 영국을 백스톱에 묶어 둘 위험을 줄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위험을 제거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많은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이야길 듣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영국 의회가 이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측은 "합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