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전쟁, 전 세계에도 미국에도 이롭지 않아" <br>美 "백서는 협상 내용 오도… 중국 주권 위협 안해"
"무역전쟁은 결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The trade war has not 'made America great again')"(백서 중)
중국이 지난 2일 공표한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란 제목의 백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8000여자에 달하는 이 백서를 통해 "무역전쟁을 원치 않으나 두렵지도 않다"는 거친 말을 내뱉었을 뿐 아니라 무역전쟁을 통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고 각종 통계와 수치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미국 역시 지난 3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이 미국이 아닌 중국에 있다며 백서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백서에서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 성장과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중국산 재화로 만들어진 상품의 최종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 미국인들이 그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서가 인용한 올해 3월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 리서치 기업 로디엄그룹의 공동 연구에서는 현재의 무역갈등으로 인해 향후 5년간 미국 내 GDP는 연간 640~910억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이는 미국 전체 GDP의 0.3~0.5%에 달한다.
만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모든 재화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GDP는 향후 10년간 총 1조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이 경우 미국 내 일자리는 216만개 사라지고 4인 가구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294달러(271만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백서는 미국 소매연맹(US National Retail Federation)을 인용, 가구 한 품목만 놓고 보더라도 25%의 추가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연간 46억달러를 더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서부 지역 농가에 타격을 준다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백서는 "(지난해) 관세 조치에 따라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내지는 농산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3.1% 줄었다"며 "특히 같은 기간 대두(soybean)는 50% 줄었는데 미국 기업들은 그들이 40년간 일궈운 중국 시장을 잃을까 두려워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또 백서에서 "미국의 움직임은 세계 산업과 공급망을 교란시킨다"며 "일부 기업들은 최적의 자원 배분을 희생시키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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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8년 3월 이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경제 및 무역 마찰에 대해 중국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중국측 백서에 대해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는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이 최근 공표한 성명 및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무역협상을 오도한 백서를 통해 '비난 게임(blame game)'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협상 내내 일관적 태도를 유지했지만 중국이 오히려 약속에서 퇴보한 것이라는 주장도 거듭했다.
USTR과 재무부는 "합의의 세부사항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중국의 주권을 절대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지속 불가능한 무역수지 적자를 야기한 중국의 시스템적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상식적인 논의들"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