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세컨더리제재 강화 법안 통과…中은행 겨눴다(종합)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 상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개인과 법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당 법안을 전격 통과시킨 것은 구체적으로 중국 금융권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에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찬성 86표 대 반대 8표로 통과됐다. 국방수권법안은 그 해 미국 국방부의 예산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특히 중국 대형 은행에 대해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해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마련된 '브링크 액트'(BRINK Act)가 포함됐다.

브링크 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브링크 액트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서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7년 중순 상원 은행위원 크리스 밴 홀른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투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은 중국 은행들에 매우 간단한 선택지를 주고 있다"며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 선택할 수 있지만 둘 모두와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홀른 의원은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을 외면하는 증거가 많이 있다"며 "기존 제재도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컨더리 제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SJ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11년 미국이 이란에 대해 취한 압박 조치와 유사하다. 2011년 11월 미국은 이란과 석유를 거래하는 기업들을 제재했고 영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이란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결과 이란은 2015년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핵무기 프로그램 협상을 받아들였다.

앞서 미국 워싱턴DC 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은행 세 곳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부당했다. 중국의 세 은행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은행이다.

이들은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1157억원) 이상을 돈세탁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이 중국 금융권에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을 압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이 보복, 양국간 갈등이 더욱 심해지면 국제 금융계에도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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