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단 외신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억만장자 석유 사업가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트럼프 인수위 내 에너지 정책팀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인수위 측은 감세 연장을 포함한 광범위한 세제 개혁 법안에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통한 재원 확보 방법이 포함되면 공화당 주도 의회에서 폭넓을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공화당은 새 의회가 출범한 후 세금 법안을 우선 처리한단 방침을 세웠다.
에너지 정책팀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세제 개혁 법안을 민주당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산 조정은 미국 상원에서 예산 관련 법안을 단순 과반 찬성으로 신속 처리할 수 있게 한 특별한 입법 절차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로이터는 세액 공제가 종료될 경우 안 그래도 판매 부진에 빠진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에 테슬라는 6% 가까이 떨어졌고, 니콜라는 23% 폭락하는 등 전기차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 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테슬라는 약간의 타격이 있겠지만 GM이나 포드 같은 기존 자동차 회사를 포함한 미국 전기차 경쟁사들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조금 폐지가 장기적으론 테슬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단 취지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전기차 의무화도 종식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에너지 정책팀은 IRA의 청정에너지 정책 일부는 공화당 텃밭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 자금이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