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국산 소고기에 생물 보안 규정 완화…"무역협정 의식한 건 아냐"
24일(현지시간) 호주가 소고기 수입 제한을 완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고기를 판매할 것이라며 미국산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국가들도 관련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이날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생물 보안 규정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주요 소고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미국산보다 더 낮아 수출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의 수입제한 완화 조치를 다른 국가들을 압박할 지렛대로 삼았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글에서 "우리는 호주에 아주 많은 소고기를 판매할 것이다. 이는 미국산 소고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국가들은 '통고받았다'(ON NOTICE)"고 적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성명을 통해 "호주는 수십 년 동안 미국산 소고기에 부당한 장벽을 가했다"며 호주의 결정을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농부와 목장주들의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호주는 소고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나라는 아니다. 반면 미국은 소고기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고 생산 침체로 인해 소고기 구매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호주는 29억달러 상당의 소고기 40만t을 미국으로 수출했고, 그 반대로 미국산 소고기는 269t에 불과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수입제한 완화가 무역협상의 일부가 아니고, 미국산 소의 추적 및 통제 시스템이 충분히 개선된 결과라고 밝혔다. 호주는 2003년부터 광우병(BSE) 우려로 미국산 소고기를 제한해왔다. 2019년부터 미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축된 소고기는 수입을 허용했으나, 자사 소고기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미국 공급업체가 거의 없었다.
야당 농림부 장관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는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높은 생물 보안 기준을 희생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호주는 미국 전체 제품에 10%, 철강·알루미늄에는 품목관세 50%가 부과될 위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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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성사하는 데 도움이 될지 묻자 호주 무역부 장관 돈 패럴은 "잘 모르겠다"며 "미국을 무역 협정에 끌어들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게 아니다. 그들(트럼프 행정부가)이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협의 협상 카드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은 고민이 깊어졌다. 미국은 그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수입 재개,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식량 안보와 농민 보호를 이유로 요구 수용에 난색을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