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용납할 수 없는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만약 중국이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남길 원한다면 세계는 중국과 디커플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디리스킹을 원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신호는 디커플링의 신호며 우리는 중국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베선트 장관은 동맹과 함께 논의해 대응할 뜻도 시사했다.
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중국 대 세계의 구도"라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취할 것이다. 중국 관료들이 전 세계 공급망과 제조 과정을 통제하도록 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일은 동맹국들에도 분명한 신호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의 수출 통제는 비례적 조치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중국이 사실상 전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을 장악하는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어떤 제품에 희토류가 조금이라도 포함된다면 중국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범위와 규모를 상상할 수조차 없으며 실행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중국과 갈등을 더 키울 뜻이 없다며 유화적 메시지도 내놨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수출 통제를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일주일 전 합의했던 관세 수준과 희토류 수출 흐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철회를 계기로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더 길게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90일 단위의 연장 대신 더 긴 유예 협상도 가능하다"면서 "그런 부분은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만나기 전 앞으로 몇 주 간 협상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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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지난 9일 희토류 및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며 맞불을 예고했다.
다만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양국 관리들이 매일 접촉해 정상회담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