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대외무역위원회, 트럼프에 '규제 철회' 서한 발송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중국 수출 규제 확대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지난 3일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며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 명단(Entity List) 확대'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NFTC는 오라클, 아마존, 엑슨 모밀 등이 이사회로 참여하는 워싱턴DC 소재 로비 단체다.
로이터에 따르면 NFTC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행정부의 제재 대상인 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미국 기업이 상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열사 규정'(Affiliates Rule)을 정면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제이크 콜빈 NFTC 회장은 서한에서 "이 규정은 미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즉각적으로 중단시켜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수출을 확대하려는 대통령의 목표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규정을 유지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눈을 돌려 결국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공급망에서 미국 기업이 배제되고 미국의 국가 안보가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NFTC는 또 상무부가 수출 허가 신청의 심사를 "크게 지연시키거나 일시 중단했다"며 "중국 고객과 관련된 (수출 허가) 신청의 경우 수천 건의 허가가 지연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규정'은 제재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제재 명단에 자동 추가하는 조치로, 제재를 피하고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자회사를 활용해 첨단 기술에 접근하려는 중국 기업 차단을 목표로 한다. 해당 규정으로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미국산 기술을 공급받을 수 없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관보에 이 규정을 게재했고 발효 시점은 관보 게재로부터 60일 이후부터다.
로이터는 "이번 서한은 그간 미국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추진해 온 규제에 민간 부문이 얼마나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