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무현의 꿈 핵잠수함 건조 승인…자주국방 다가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세부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원자력(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서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며 "한미 관세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훌륭한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오랜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협상한 결과"라며 "합의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특히 관세를 15%로 인하하며 산업의 숨통을 터 줬고 농업분야도 지켜냈다. 이는 먹을거리 주권과 산업을 모두 지켜낸 합의"라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이재명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30일 오전 전해진 원자력(핵)추진잠수함 건조 허용 소식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우리 원자력 기술과 운용경험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잠수함 건조 및 운용 전력도 세계적"이라며 "두 가지가 결합돼 국방안보와 미래 모두에서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쉽지 않은 협상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안다"며 "협상단의 수고에 격려를 보내며 고마움을 전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관세협상은 매년 200억달러 상한을 정해 투자하되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근거 하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형식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고 평했다.

또 "마스가(미국조선재건) 프로젝트에서는 1500억달러에 대한 선박 금융, 은행, 대출 보증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하도록 해 선박 수출 가능성을 훨씬 더 높였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잠수함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 자주국방에 훌쩍 다가선 성과"라고 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