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종료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통과는 난망하지만 공화당 내 관세에 대한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캐나다에 부과하는 관세를 종료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50 대 46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해 다수당이지만 이날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4명이 이탈표를 던졌다.
상원은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관세 종료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틀 연속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미치 매코널, 리사 머코스키, 랜드 폴 의원은 이틀 연속 공화당 대열에서 이탈했다. 지난 4월에도 상원에서 캐나다 관세 종료 법안 통과를 도왔던 이들이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에 35% 관세를 매기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규정을 준수해 생산된 제품과 수출품에 대해선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제작한 관세 반대 광고에 발끈해 캐나다에 10%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상원을 통과한 브라질과 캐나다 관세 종료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외신의 평가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관세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모든 무역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길 것이며,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법안을 상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만약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법안을 최종 승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선 상원 2/3가 동의해야 하지만 관세 종료 법안은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