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점 만점에 12점'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사실 그간의 진행을 보면 미국이 입장을 구긴 셈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예전 같은 성장률을 구가하지 못하는 중국 경제에 조금만 압박을 가하면 흔들릴 것이라 자신하고 거침없이 관세 공격을 지시했지만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흔들자 계속 최후통첩을 유예하다가 결국 '휴전'을 선언했으니까요. 중국은 어떻게 세계 희토류 산업을 장악하게 되었을까요? 월스트리터저널의 10월 19일자 기사는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무기로 미국을 공격한 중국'의 자매기사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무기로 사용해 효과를 본 '희토류 공급망 독점'을 과연 중국이 어떻게 달성하게 되었는지를 파헤치는 기사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해 국가가 경제를 일사불란하게 지도해나갑니다. 미국 정부가 축구 경기의 심판이라면 중국 정부는 감독입니다. 감독인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오랫동안 '희토류' 독점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중국의 희토류 장악력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립니다만 2030년경이 되면 중국의 장악력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한번 큰 코를 다친 미국이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전 호주 앨버니지 총리와 희토류 공동 생산 협정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성공했던 전술인 가격 덤핑 등으로 맞설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중국 장쑤성 롄윈강의 한 항구에서 노동자들이 수출을 위해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흙을 운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중국이 10월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해 백악관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세계 경제에 필수적인 희토류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
1990년대부터 중국은 자동차, 풍력 터빈, 전투기 및 기타 제품에 필요한 자석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지배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해 왔다.
중국 정부는 자국 주요 기업들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희토류 자산 매입을 독려했으며, 외국 기업이 중국 내 희토류 광산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결국 중국은 수백 개에 달했던 국내 관련 기업을 몇몇 거대 기업으로 통합하여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몇 년 전 미국이 자국 내 희토류 산업의 부활을 꾀하려 했을 때, 중국은 시장에 공급 물량을 쏟아부어 서방 생산업체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중국의 생산량 급증으로 인한 저가 공세로 서방 희토류 기업들의 가치가 폭락하자, 이들 기업은 사업 확장을 늦추고 일부는 광산을 중국 업체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전 세계 정제 희토류 공급량의 약 90%를 생산하는 중국의 이러한 체계적인 산업 장악 방식은, 미국이 우왕좌왕하는 정책결정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목표를,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중국은 보다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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