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13일 국회 본회의
앞으로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들에게 이사비 등이 지원된다. 또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산업계의 숙원인 이른바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녹색철강기술전환특별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상정되지 않았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예정대로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54개 민생법안 중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제외한 5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직전 여야 합의로 추가 상정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54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지하 등 주택주택 거주자가 정부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이사나 보수를 지원받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택배노동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강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처리됐다.
△납품 대금에 에너지비용을 연동시키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전세버스 규제를 해소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반도체법과 K-스틸법은 이날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R&D(연구개발)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예외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맞서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K-스틸법은 중국산 저가공세와 미국의 고율관세 등에 맞서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야당과 국회의장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성게용 전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과 염학기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를 추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종운 동국대 교수(에너지·전기공학)를 추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의 본회의 불참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우 의장이 "장관 본인이 불찰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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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표결은 중반부터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 등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말미에 다시 본회의장에 복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이 언급하기 전까지 장관 불출석 자체를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 장관 불참을 승인해준 경과에 대해 국민과 의원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