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경제학회 2026 연례회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재정당국의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미국 통화·재정 정책의 최전선에서 수십년 동안 활동해온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2026 연례회의 강연에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달러화 몰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세계 경제의 조타수 격인 미 연준이 나라빚에 떠밀려 '정부의 지갑'으로 전락하는 재정우위 가능성으로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신호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전임 연준 의장이자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취지의 발언이다.
옐런 전 의장은 미국이 아직까지는 재정우위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최근 급속한 재정 여건 악화는 재정우위로 향하는 뚜렷한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재정우위란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 부담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본연의 임무 대신 정부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종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하는 여건에서 정부 재정을 떠받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주저하거나 심지어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이날 기준으로 38조5678억달러(약 5경5000조원)에 달한다. 미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수준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150% 이상으로, 연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순이자 비용은 GDP의 3.2% 수준에서 5.4%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옐런 전 의장은 전쟁이나 심각한 경기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GDP 대비 6%대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정적자로 정부 부채가 꾸준히 늘면서 연준이 점점 재정우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집권 2기 출범 이후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 연준 일부 이사 해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연준의 독립성에 심각한 균열이 일으키는 행위라고 옐런 전 의장은 짚었다.
옐런 전 의장은 재정우위 상황으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될 경우 일시적으로는 정부 재정 부담이 줄더라도 변동성이 더 큰 인플레이션과 차입비용 재상승 등 위기상황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면 위험 프리미엄 상승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결과적으로는 달러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미국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와 주요 신용평가사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등을 두고 이런 우려가 이미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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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전 장관은 재정우위를 막을 해법으로 "급격한 긴축이 아니라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중기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 적자 증가를 추진하는 의회의 양당이 초당적으로 재정 적자 감축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장기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책임은 연준이 아니라 세금과 지출을 결정하는 의회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과 대규모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줄여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시 합의로 1998~2001년 미 연방정부는 재정 흑자를 달성했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하락했다.
이날 대담자로 나선 아타나시오스 오르파니데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재정 여건이 악화될수록 연준이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중장기적으로 2%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연준은 현행 법체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