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현지시간 1월 31일 0시를 기점으로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다.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연방 이민요원의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이민단속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를 요구하면서,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산 처리 지연으로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상원이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시한(자정) 내 합의에 실패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연방 이민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민주당은 ICE와 DHS에 대한 책임 강화 조치를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영장 규정 강화 △ICE 요원 행동강령 도입 △위법 행위에 대한 독립 조사 의무화 △복면 금지 △바디캠 착용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 경찰이 이미 시행하는 수준의 기본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ICE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댄 크렌쇼 하원의원은 "불법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은 없냐"며 "ICE를 약화시키는 예산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전면이 아닌 '부분 셧다운'이다. DHS 예산안을 제외한 5개 주요 예산 관련 법안은 이미 통과된 상태다. DHS 예산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예산 공백이 발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셧다운이 단기간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초당적 합의안을 통과시켜 5개 예산안을 처리하고, DHS 예산은 2주간 임시 연장하기로 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은 월요일 해당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여파로 국세청(IRS)은 세금 신고 시즌 초반 업무를 중단했다. 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연방 과학 연구도 즉각 중단됐다. 다만 군인, 공항 보안요원, 항공 관제사는 무급 상태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셧다운의 논란 중심에 있는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은 계속 운영된다. DHS가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법안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 연간 예산 없이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예산 지연이 아니라, 이민 단속 기관에 대한 통제 수준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향후 2주간 의회가 ICE 감독 강화 여부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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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닐리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앞으로의 협상은 중학생 세차만큼 비효율적일 것"이라며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