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 후 첫 기자회견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위대 헌법 명기'를 골자로 한 개헌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또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헌법인데 이 나라 미래를 확실히 내다보면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을 해나가겠다"며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각당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개헌을 추진 중이다.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향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집권 자민당이 전날 중의원 선거에서 465석 중 3분의 2(310석)를 넘긴 316석을 얻어 압승을 거두면서 개헌안 단독 발의가 가능해졌다. 다만 참의원 투표와 국민투표는 넘어야 할 산이다.
그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도 확인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키고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격하게 얼어붙은 중일관계에 대해선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은 총리 취임 이후 일관된다"면서도 "(양국 사이) 우려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대화를 계속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공약이었던 식품 소비세 면제, '적극 재정',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 확대 등도 언급하면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대담한 정책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