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의 핵심 정책인 관세 정책이 위법해 무효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의 손에 결정됐다.
보수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를 전후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오다 이날 관세 정책에 대해선 6대3 위법 판결로 '뼈아픈' 제동을 걸었다.
6명의 보수성향 대법관 중 새뮤얼 얼리토, 클라렌스 토마스, 브랫 캐버노 등 3명이 상호관세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고 존 로버츠(대법원장),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나머지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은 위법 판단을 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등 진보성향 대법관 3명도 관세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의 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관세정책이 무효가 된 셈이다. 이날 판결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관세 정책 가운데 미국의 무역 상대국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차등 세율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졌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 정책 발표 당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르면서 의미를 뒀던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은 의회 권력 재편이 달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대한 타격이라는 분석이다.
관세 위법 판결이 고서치, 배럿 등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2021년) 당시 잇따라 지명했던 강경 보수 성향의 대법관의 손에 결정된 점도 뻐아픈 지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들 2명 대법관과 함께 캐버노 대법관까지 3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을 지명해 6대3의 보수 우위 대법원을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보수 우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에도 2024년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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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현안에 힘을 싣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속지주의에 입각한 미국 국적 부여)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개별 연방 판사가 연방 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한 데 이어 7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1400여명 해고를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내 우호적이었던 대법원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상호관세 사건에서 관세 부과가 의회 권한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삼권분립 전통을 흔들어온 행정권 강화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