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플랫폼, 태양광, 신에너지차 등 중점 산업 분야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본격 단속한다. 알고리즘 통제, 원가 이하 판매, 중소기업 대금 지연 등을 시장 경쟁 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것.
30일 차이롄서 등 중국 주요 경제매체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추가 이행을 위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시장감독총국은 통지를 통해 "각종 반불공정 경쟁 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플랫폼 경제, 태양광, 리튬배터리, 신에너지차 등 중점 산업에서의 '내권식(內卷式) 경쟁'을 중점적으로 방지·관리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내권식 경쟁은 기업들이 가격 인하와 과잉 투자, 마케팅 경쟁에 몰두해 시장 생산성은 늘지 않고 수익성만 악화되는 출혈식 제살깎기 경쟁을 뜻하는 말이다.
시장감독총국은 △알고리즘, 트래픽 제한으로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대기업의 중소기업 대금 지연△데이터·알고리즘을 이용한 허위거래와 허위평가△모방·허위광고△해외에서 발생한 불공정 경쟁이 중국 시장 질서를 교란할 경우 등을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 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조사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시장감독총국은 내권식 경제 단속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장감독총국은 "시진핑 중국공선당 총서기는 여러 차례 부정당한 경쟁을 바로잡는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과 고품질 발전 추진의 내재적 요구라고 지적했다"며 "새로 개정된 법을 잘 시행하는 것은 당의 정책과 결정이 제도적, 법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감독총국은 "각 지역은 실제 상황에 맞게 조직적으로 (개정된 법을)시행해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