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서 공식 서명…
초안에 없었던 '이란 고농축 우라늄 현장 희석 처리' 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이란 국영 통신, 블룸버그통신·CNN 등 양측 언론이 종전 MOU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지만, 미국 정부가 MOU 전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MOU 전문이 공식 서명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MOU 전문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60일간의 최종 합의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이란 핵무기 개발 금지,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이란 제재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핵 문제 관련 최종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 '통행료 없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이란 농축 우라늄 비축을 '최소한의 방법론'(minimum methodology)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앞서 언론이 보도한 MOU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문서에서 언급된 '최소한의 방법론'은 이란 고농축 우라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현장 희석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CNN은 "미국의 MOU 전문 공개는 이란과 합의 이후 MOU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센 비판 이후 이뤄졌다"며 "이날 공개된 전문은 앞서 입수한 MOU 초안과 유사하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무력화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론'(minimum methodology)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이슬라마바드 MOU'라는 제목의 문서를 낭독하며 "이 합의의 본질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즉각 개방하는 데 있다. 또 이란이 핵 물질을 폐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이후 이란이 모범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 경제 및 제재 완화 조치에 나서 이란을 더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조절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MOU 공식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MOU 전문이다.
미합중국(이하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하 이란)은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 합의했다.
1항. 미국과 이란 및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양측의 동맹국들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기 위해 본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 양측은 향후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 작전도 개시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final deal)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인 전쟁 종료와 본 조항의 기타 규정들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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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미국과 이란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항. 미국과 이란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도출할 것을 약속하며,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4항. 미국은 본 MOU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모든 방해 또는 저해 행위의 제거를 시작하고,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 기간에 선박의 통행은 이란이 복구하는 전쟁 전 통행량 수준에 비례해 이루어진다. 미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추가로 약속한다.
5항. 본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 및 그 반대 방향으로 운항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처하며, 이는 60일 동안만 무상으로 제공된다. 상업용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이란의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 및 지뢰(기뢰) 제거 작업 필요성을 고려해 30일 이내에 완전히 정착된다. 이란은 국제법 및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사 서비스 정의를 위해 오만 술탄국 및 기타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논의를 진행한다.
6항. 미국은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상호 합의된 확정적 계획을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된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필수 라이선스, 유예 조치(waiver) 및 허가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다.
7항.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1·2차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이란과 미국은 상기 언급된 제재 종료 사안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서 이 사안들을 즉시 다루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8항.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은 제7조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농축 물질 비축량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최소한의 방법론(minimum methodology)은 IAEA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다운블렌딩(희석)하는 것이다. 양측은 또한 최종 합의에서 만족스러운 프레임워크가 합의되는 것을 바탕으로, 이란의 핵 수요와 관련된 농축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된 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의 규정들을 확정하며, 이란은 상기 언급된 핵 문제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측은 이에 대한 상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서 이 사안들을 즉시 다루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9항.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과 이란은 현상을 유지(status quo)하는 데 동의한다. 이란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 현상을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에 추가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다.
10항. 미국은 본 MOU 서명 즉시, 그리고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 상품의 수출과 금융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유예 조치(waiver)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1항. 미국은 본 MOU가 이행되는 즉시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하는 동안, 이 자금의 해제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 해당 자금은 기존 계좌를 유지하든 이체되든 상관없이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미국은 이에 따라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와 승인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항. 미국과 이란은 본 MOU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최종 합의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동의한다.
13항. 본 MOU 서명 후, 그리고 본 MOU 제1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의 이행 개시 및 이러한 조치들의 지속적인 이행을 전제로, 미국과 이란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14항.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