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숨은 의도 살펴보니…
전쟁 장기화·물가 상승, 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율 부담↑
韓 이란전쟁 미지원 불만 반영·방위비 인상 압박 분석도
훈련축소 땐 亞 불안감 확대 전망… 일각 "영향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연합훈련 축소,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 한국의 대이란 작전불참 등을 동시에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함께 언급한 게 눈에 띈다.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엔 방위비 부담 증대, 대미투자 압박 등 다양한 의미로 다가온다.
◇중간선거 앞두고 북미대화 손짓?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북한에 유화적 '손짓'을 보내는 셈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무력침공을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매년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에선 이란전쟁 장기화, 유가 등 물가상승에 따른 여론악화가 부담이다. 북미 정상회담 카드는 지지율 하락을 막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주도권을 회복할 카드가 될 수 있다. 자신이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선거에 유리하게 쓰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 13일 '이란 이후: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재개 시나리오'라는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김 위원장과 회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비태세·동맹안보 흔들? 엇갈려
미국은 이란전쟁에 미사일을 대거 소모한 것은 물론 장기간 전투태세를 유지하느라 항공모함 전력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AP통신은 미 해군항모 'USS 조지워싱턴호'가 태평양에서 중동으로 이동, 장기간 작전중인 'USS 에이브러햄링컨호'와 교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링컨호는 지난 5월 귀항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넘겼고 240일 넘게 해상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줄인다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의 다른 동맹국들에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지워싱턴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 미 항모가 인도·태평양을 비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해군 파일럿 출신인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소셜미디어에서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 실수"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한국 등 동맹국 안보태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일각의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도 극단적인 위협 후 협상이란 공식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CBS,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중단시키려 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임기 1기 때도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War games)이라 부르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국에 불만·경고…대미투자·방위비 난제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이란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원하는 만큼 지원하지 않은 점, 관세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진전속도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1기 및 바이든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국장을 지낸 애덤 패러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선임애널리스트는 "대미투자 합의의 진전부족이든, 이란전쟁에 대한 지원거부든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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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인상이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촉구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에 미온적인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주둔미군 철수·감축을 발표했다. 한미 사이에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미국 정치권의 시각도 잠재적 불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