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2배 뛴 나랏빚, 평범한 미국민 소득·지출 흔들
고령화에 부채 가속 불가피… "6년내 50조달러 넘을것"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총 40조달러(약 5경5568조원)를 돌파하면서 미국인들 일상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부채가 금리를 올려 주택담보대출·자동차할부금·신용카드 청구액이 영향을 받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공공부채 잔액은 약 40조500억달러에 달한다. 미 연방정부는 2026회계연도에 5조6000억달러의 세입을 거둬들이는 반면 지출은 약 7조4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조8000억달러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국가부채가 늘면 금리와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으로 이어진다. 이는 대출이자, 생활비 등 개인의 지출에 직결된다.
과도한 부채는 장기물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다. AI(인공지능) 인프라 경쟁 등으로 시장에 채권이 과잉된 상황에서 공공부채 증가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장기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를수록 대출비용은 높아진다. 특히 10년 만기 미 국채는 대출기관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미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금리는 6.67%로 올해 초 약 6%에서 상승했다. 대출이 있는 가정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미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압박까지 더해지는 꼴이다. 다만 예금자들은 저축금리가 오르면서 수혜를 보는 측면도 있다.
국가부채 증가로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기업들은 더 높은 차입비용에 직면하게 되고 운영에 쓸 자본이 줄어든다. 이는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이자비용이 증가하면 복지 등 다른 부문에 쓸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인상압박도 커진다. 현재 미국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합계 약 2조달러) △사회보장(1조6000억달러 이상) △국가부채 이자(1조달러 이상) △국방비(9460억달러) 순이다. 이자비용이 이미 국방비 지출을 넘어설 만큼 늘었다.
결국 정부 부채문제는 주택구매, 이사, 이직이나 돌봄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재정적 여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그 규모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우려를 자아낸다. 미국 부채는 2016년 20조달러를 처음 넘어선 지 10년 만에 2배 넘게 불어났다. 부채가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선 건 1981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중에는 7조8000억달러, 2기 들어선 지금까지 4조달러가 늘었다. 그가 합계 약 11조달러의 국가 부채를 추가한 것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4년간은 9조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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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피터슨 피터슨재단 대표는 "고령화와 의료비 급증으로 부채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예산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6년 안에 부채가 50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규 차입부터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목표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3%'로 설정하는 데 시급히 합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은 증세와 지출 삭감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