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이 이날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예고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국가별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 등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됐다. 재판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세계 무역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미 헌법상 관세 등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IEEPA는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국가에 무역 규제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이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교황 레오 14세는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AP통신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9일 바티칸 주재 외교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전쟁이 다시 유행하고 전쟁에 대한 열정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오14세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대한 걱정을 언급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시민권을 보호하며 안정과 화합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대화를 촉진하고 모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추구하는 외교가 개인이나 동맹국 그룹에 의해 무력에 기반한 외교로 대체되고 있다"며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국경을 침범하는 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원칙은 완전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레오14세는 베네수엘라 현재 상황에 대해 "당파적 이익의 방어가 아닌 국민의 공동선을 염두에 둔 평화로운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정의롭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흔들리지 말라"고 재차 촉구했다.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판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자택에선 1700개가량의 성인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는 지난 8일 연예기획사 대표인 50대 남성 A씨가 아동 성매매, 동의 없는 성관계,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한 호텔에서 15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현금 4만엔(약 37만원)을 건넨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심지어 여중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얼굴은 인공지능(AI) 사용해 바꿀 테니 영상을 찍게 해 달라"며 피해자를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판매하기도 했다. 현지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의 자택을 수색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외에도 10~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장하는 성인물 약 1700개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인도네시아 발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최근 3개월간 은행 계좌 잔고' 의무 제출을 추진한다.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와양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최근 국영 통신사 안타라 인터뷰에서 "고품질 관광을 평가하는 한가지 기준은 관광객의 지난 3개월간 예금 잔고 규모"라고 말했다. 다만 관광객이 입국을 승인 받을 수 있는 최소 예금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코스터 주지사는 "발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발리의 규칙과 문화를 존중하고, 발리를 사랑하며, 충분한 자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주일 치 자금만 가지고 3주 머물다가 발이 묶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잔고 제출이 관광객의 불법 체류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관광객은 체류 기간과 활동 계획이 담긴 자세한 여행 일정도 제출해야 한다. 코스터 주지사는 "모든 것이 당국의 통제하에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가 외국을 여행할 때 유사한 정책을 적용받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안에서 배변하는 게 싫다는 이유로 두 마리 개를 차량 뒤에 묶은 채 도로를 달린 미국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는 지난 7일(현지시간) 롱아일랜드시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댄 부조르가 동물학대,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부조르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롱아일랜드시티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빨간색 폭스바겐 차량 뒤에 셰퍼드 한 마리와 핏불 한 마리를 묶은 채 끌고 다니는 등 혐의를 받는다. 부조르의 범행은 SNS(소셜미디어)에 영상으로 공유됐다. 부조르 차량을 따르던 한 누리꾼이 충격적 장면을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목격자는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무면허로 운전 중이던 부조르를 체포했다. 부조르는 경찰 조사에서 "개들이 차 안에서 배변하는 게 싫었다"고 진술했다. 두 마리 개는 동물복지단체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 시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베네수엘라가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예정했던 2차 공세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가 평화를 추구한다는 표시로 많은 정치범을 석방했다"며 "특히 미국과 석유 및 가스 인프라를 더 크고, 더 좋은, 현대적인 형태로 재건하는 데 잘 협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런 협력에 계획했던 2차 공세는 취소했다"면서도 "다만 안전과 보안을 위해 모든 선박은 제자리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인 빅 오일(미국의 거대석유기업)이 (베네수엘라에) 최소 1000억달러(약 145조87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증시가 9일(현지시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중요한 시험대를 맞게 된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지난해 12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적법성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증시 변동성 커질까━미국 주식과 채권시장은 새해 들어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며 베네수엘라 석유를 신속히 통제하고 증시 내에 기술주에서 다른 섹터로의 순환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보였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투자운용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애론은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많은 헤드라인 뉴스들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약간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차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런 잔잔한 분위기는 9일 태풍이 몰아치며 바뀔 수 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스티븐 소스닉은 9일 만기를 맞는 행사가격 부근의 옵션 계약에 근거할 때 S&P500지수가 9일 위나 아래로 0.

9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다.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는 지수는 0. 92% 오른 4120. 43에 거래를 마치며 2015년 7월 이후 약 10년 반 만의 최고 종가 기록을 썼다. 중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0. 8% 상승해 34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한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같은 기간 1. 9%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1년 만의 가장 적었다. 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1. 61% 뛴 5만1939. 89에 거래를 마감했다. 앞서 이틀 연속 하락한 뒤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개별주 중에선 하루 전 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한 유니클로 모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이 10. 4% 폭등하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전날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조엔(약 9조2522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2026회계연도(2025년 9월~2026년 8월)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4500억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건 국제법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이라고 밝혔다.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공개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갖는 권한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 있다. 나 자신의 도덕성"이라며 "그것이 나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은 필요 없다"며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국제법이 미국에 적용되는 시점을 판단하는 건 자신이라고 했다. 미국의 패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수단 중 무엇이라도 동원할 수 있다는 미국 우월주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그린란드 확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지 중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질문에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면서 동맹보다 국익이 앞선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들은 연방대법원이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판결 선고기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사건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중이다. 연방대법원이 관행대로 사건명은 밝히지 않고 선고만 공지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관들이 법정에 자리한 후에야 공개될 예정인데, 외신들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사건을 신속 처리하려 했기 때문에 관세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재판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세계 무역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미 헌법상 관세 등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IEEPA는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국가에 무역 규제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했다. 생산자물가는 2. 6% 하락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중국은 올해 내수 부양을 위한 추가 정책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 8%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 0. 9% 상승을 소폭 밑돈 결과지만 지난해 12월 CPI 상승폭은 34개월 최고치다. 둥리쥐안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는 "지난해 12월 CPI 상승폭 확대의 주요 원인은 식품 가격 상승"이라고 말했다. 12월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1. 1% 상승해 상승폭이 전월보다 0. 9%포인트 확대됐다. CPI 상승에 대한 식품가격 기여도는 전월보다 약 0. 17%포인트 뛰었다. 이 가운데 신선 채소와 과일 가격 상승폭은 각각 18. 2%, 4. 4%였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1. 2%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4개월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서비스 가격은 0. 6% 상승해 CPI 전년 대비 상승에 약 0.

글로벌 광산회사 리오틴토와 글렌코어가 1년여 만에 다시 인수·합병(M&A) 협상에 나섰다. 거래가 성사되면 기업가치 2000억달러(약 290조원)가 넘는 세계 최대 광산업체가 탄생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두 회사는 합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예비 단계 협상인 만큼 합의에 이를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측은 2024년에도 인수 협상을 진행했으나 기업가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재협상 배경으론 인공지능(AI)과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망 핵심 원자재인 구리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석탄 중심이던 업계 흐름이 구리 중심으로 변하면서 광산업체들은 구리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구리 가격은 공급 부족 전망 속에 사상 최초로 톤(t)당 1만3000달러를 넘기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세계 주요 구리 광산이 자연 재해와 사고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구리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단 전망에 미국에선 선제적인 물량 확보가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