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정책금융 집중·IB 업무 대우證 이전"
6일 정부가 내놓은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 투자은행(IB)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산은은 주요 업무인 정책금융에 집중하고 투자은행(IB) 업무를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넘겨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2012년까지 시장마찰업무 축소=정부가 제시한 산은의 역할 재정립 방안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는 산은과 자회사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3~5년 이내 '단기 수도권 담보대출' 등의 업무를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키로 했다.
금융자회사 중 '한국인프라 자산운용'을 조기 매각, 핵심역량인 정책금융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3/4분기까지 금융발전심의회 산하에 '정책금융심의회'를 설치하고, 해마다 이행 과정을 평가하기로 했다.
산은 고유의 정책금융업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투자투자본부가 신설되고, 조직·인력구조에 대한 개편도 이뤄진다. 정책금융업무 수행 실적이 주요 외부 경영평가 기준으로 설정된다.
◆대우證으로 IB 업무 이전=2단계로 자통법 시행과 연계해 우량 회사채 주선, M&A, PEF, 주식파생상품업무 등 상업성이 강한 산은의 IB 업무를 대우증권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선도 IB 회사 등장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산은은 2005년 파생상품 거래와 M&A 자문 실적 1위를 차지했고, 아·태지역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선 실적 4위를 기록하는 등 외국계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국내 증권사는 △투자은행 업무 노하우 부족 △국내외 기업금융 네트워크 구축 미흡 △낮은 자본력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풍부한 잉여자금 공급과 함께 자통법 제정으로 증권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IB 산업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우려했다.
다만 비우량 회사채 인수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M&A 자문 등 정책금융 수행과 밀접한 IB업무는 산은에 계속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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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매각여부 4~5년 뒤 결정=3단계는 자회사인 대우증권의 매각여부다. 정부는 국내 IB산업 발전 기반이 구축된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4~5년 뒤 동북아 역내 개발 수요의 증대 추이 및 산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키로 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동북아 개발 수요가 일어날 때 직접 금융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상당부분 직접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기능들로 산은이 업무연계를 통해 자회사인 대우증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신성장산업 지원·역내 금융지원 등 고유 정책금융에 집중하되 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대우증권과의 협업 체계를 지속·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산은의 대우증권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경영협의회'가 설치된다. 협의회는 외부 전문가, 산은 부총재, 사외이사, 자회사 CEO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 추진일정 8월 확정=이번 발표 내용에는 각 국책은행별 역할 재정립에 대한 상세 추진 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날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산은의 '시장마찰 해소' 기간이 너무 늦다며 자통법이 시행되는 2009년까지는 상업성이 강한 IB 업무를 대우증권에 이관할 것을 지적했고, 대우증권 매각 결정 시기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경제정책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에 대한 추가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며 "8월 중순까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